[尹 정부 6개월] 규제혁신 앞세운 경제 정책
▷ 윤 정부의 핵심 슬로건, '규제혁신' ▷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으로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2.11.24
정부, 경제 형벌 손본다...'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대 오나?
▷ 경제형벌 규정,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 추진 ▷ 경미한 법 위반 행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 기업봐주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14
.찬성합니다
찬성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피해자 구제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도 플리바게닝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