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尹 정부 6개월] 규제혁신 앞세운 경제 정책

▷ 윤 정부의 핵심 슬로건, '규제혁신' ▷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으로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2.11.24

정부, 경제 형벌 손본다...'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대 오나?

▷ 경제형벌 규정,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 추진 ▷ 경미한 법 위반 행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 기업봐주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