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선 지능인 33%가 정신질환 진단…노동시장 속 고립 심각
▷노동시장서 차별·고립 심화…사회적 고립률 21.6% ▷전문가 “정책은 교육 중심”…노동 제도 개선 시급 ▷해외는 신경다양성 제도화…한국은 정책 한계 분명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30

민주당 부산·경남·울산 의원들 “BNK 빈대인·방성빈 사퇴하라"
▷부울경 민주당 의원, 빈대인 BNK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BNK금융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결단으로 부패와 불신의 고리 끊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2025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 “성과 부족 무겁게 새기겠다”…디지털 수사·법 개정으로 조직 강화 구축
▷ 공수처, 정원 확대·AI 법률 분석 등 4대 과제 제시 ▷ 오동운 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한 논의 필요” 당부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0.14

민주당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김건희 특검이 직접 진행해야
▷불법 여론조사·선거비용 대납 의혹 제기…‘꼬리 자르기’ 지적 ▷검찰 수사 지연에 TF 반발…‘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압박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바늘 없이 1분 만에 건강체크"...바이오팝, '엘릭서-K' 일본 시장서 호평 속 데뷔
▷바이오팝, 일본 이세탄 백화점에서 엘릭서-K 첫선 ▷"건강관리 문턱 낮춰, 모두가 의료 혜택 누리는 사회 구현할 것"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9.25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