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복지위 “민주당, 아동수당법 독단 수정…법사위 월권행위”

▷"상임위 운영 원칙 훼손한 중대한 사안"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개혁진보 4당, 무투표 당선·일당 독점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천이 곧 당선"… 무투표 당선 구조 개혁 나선 진보 4당 ▷헌재 ‘봉쇄조항 위헌’ 판결 따라… “지방 비례대표 5% 기준 폐지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2.11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선 정부…거래신고 대폭 강화

▷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의무 신고…2월 10일부터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로 편법·차명 거래 정조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2.09

교사노조연맹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노후 사각지대 해소할 상식적 조치”

▷직역연금 배우자 배제 규정 시정… “정쟁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06

최혁진 의원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조속 처리해야… 종교 탈을 쓴 정치공작 차단”

▷신천지 외곽조직 '근우회', 대선 캠프 접촉·공공기관 MOU 의혹도 ▷“방지법은 종교 탄압 아닌 헌법 수호 장치… 진짜 신앙 지키는 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1.29

"학생 수 줄었다고 교원도 줄여?"…교총, 행안부 교원 정원 감축안에 강력 반발

▷행안부 입법 예고...내년 3월부터 유·초·중등 정원 914명 감소 ▷"교육의 질 외시한 탁상행정...질적변화 맞춘 교원 확충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29

"종교인 입틀막법 철회하라"...기독교단체,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조배숙 의원, 종교단체와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1915년 포교규칙 소환… ‘종교 자유 침해’ 목소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8

“추가배송료는 생활 차별”…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때문에 더 내는 건 차별… 평등권 위배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1.28

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추진…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발의

▷ AI 생성물 표시 의무·플랫폼 관리 책임 강화 ▷ 딥페이크 확산 속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입법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