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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한국 무역은 어떨까?

▷ 상반기 수입액 3,606억 달러, 적자가 무려 103억 달러
▷ 고공행진 중인 국제 원자재 가격
▷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입력 : 2022.07.08 14:00 수정 : 2022.09.02 15:25
 

 

#뛰는 수출 위에 나는 수입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수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2% 증가한 3,6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값이 급상승하며 수입은 수출을 상회했고, 무역 적자 규모는 무려 103억 달러입니다. ​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현대의 필수 에너지원, 원유/가스/석탄의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1년 사이에 60%가 오른 101.83달러, LNG 가격은 무려 229% 증가했습니다. 석탄도 마찬가지로 223% 오른 319.09달러()입니다.

 

날이 갈수록 고공행진하는 원자재값은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핵심요인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878.6억 달러, 1년 사이에 무려 410.0% 증가했습니다. 159.4억 달러에서 무려 5배 넘게 불어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철금속/철강 수입도 30억 달러 이상 확대되었죠.

농산물에 대한 수입액도 늘어났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창지대가 불타고, 화재도 잇따르면서 농산품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을 위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수출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입니다.

 

6월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금액은 총 141 8천만 달러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중동( 83 7천만 달러), 미국( 67 8천만 달러) 등의 순입니다.

 

값비싼 원자재 가격 때문인지, 중동에 대한 수입액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우울한 전망

 

올해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수입은악순환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은 호성적을 거뒀지만, 그만큼 재료비가 많이 들다 보니 도리어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원유 등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언제쯤 흑자로 전환될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밝은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현 인플레이션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은 소모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유럽으로 향하는 카스피 송유관을 잠갔죠.

 

전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난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우 침공으로 말미암은 신 냉전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측과 러시아-중국을 위시한 공산주의 진영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외교적으로 대립할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은 러시아와 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손님인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수출에는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저유가 상황입니다. 치솟았던 원유값이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원유값이 하락하는 건 물가에 좋은 신호탄입니다. 재료값이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가의 하락을 불러온 원인입니다. 바로수요 감소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돌입하면서 유가가 떨어졌고 동시에 수요도 줄어듭니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감소할 수밖에 없죠.

 

에드워드 모스 (씨티그룹 원자재 리서치 글로벌 부문장) 曰 “역사적으로 원유 수요는 최악의 세계적 침체 때만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수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상당히 어두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내년에) 세계 경제가 침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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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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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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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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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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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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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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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