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한국 무역은 어떨까?
▷ 상반기 수입액 3,606억 달러, 적자가 무려 103억 달러
▷ 고공행진 중인 국제 원자재 가격
▷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뛰는 수출 위에 나는 수입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수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2% 증가한 3,6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값이 급상승하며 수입은 수출을 상회했고, 무역 적자
규모는 무려 103억 달러입니다.
현대의 필수 에너지원, 원유/가스/석탄의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1년 사이에 60%가
오른 101.83달러, LNG 가격은 무려 229% 증가했습니다. 석탄도 마찬가지로 223% 오른 319.09달러(톤)입니다.
날이 갈수록 고공행진하는 원자재값은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핵심요인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878.6억 달러, 1년 사이에 무려 410.0% 증가했습니다. 159.4억 달러에서 무려 5배 넘게 불어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철금속/철강
수입도 30억 달러 이상 확대되었죠.
농산물에 대한 수입액도 늘어났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창지대가 불타고, 화재도 잇따르면서 농산품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을 위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수출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입니다.
6월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금액은 총 141억 8천만 달러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중동(약 83억 7천만 달러), 미국(약 67억 8천만 달러) 등의 순입니다.
값비싼 원자재 가격 때문인지, 중동에 대한 수입액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우울한 전망
올해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수입은
‘악순환’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은 호성적을 거뒀지만, 그만큼 재료비가 많이
들다 보니 도리어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원유 등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언제쯤 흑자로 전환될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밝은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현 인플레이션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은 소모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유럽으로
향하는 카스피 송유관을 잠갔죠.
전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난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러-우 침공’으로 말미암은 ‘신 냉전’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측과 러시아-중국을 위시한 공산주의 진영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외교적으로 대립할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은 러시아와 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손님인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수출에는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저유가 상황입니다. 치솟았던
원유값이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원유값이 하락하는 건 물가에 좋은 신호탄입니다. 재료값이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가의 하락을 불러온 원인입니다. 바로 ‘수요 감소’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돌입하면서 유가가 떨어졌고 동시에 수요도 줄어듭니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감소할 수밖에 없죠.
에드워드 모스 (씨티그룹 원자재 리서치 글로벌 부문장) 曰 “역사적으로 원유 수요는 최악의 세계적 침체 때만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수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상당히 어두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내년에) 세계 경제가 침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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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