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현 의원, ‘AI 기본법 이후 윤리’ 세미나 개최…신뢰 기반 구축 논의

▷산업 진흥 넘어 신뢰 확보 위한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
▷알고리즘 편향·민주주의 영향까지…윤리 기준 정립 요구

입력 : 2026-03-20 14:00
김현 의원, ‘AI 기본법 이후 윤리’ 세미나 개최…신뢰 기반 구축 논의 (사진=김현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인터넷윤리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이후의 인공지능 윤리'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산업 진흥을 넘어, 실질적인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은 단순히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만이 아니며,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성장과 신뢰, 혁신과 책임을 동시에 담아내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선언적 원칙을 넘어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자율적 판단이 인간의 존엄은 물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윤리와 책임의 기준도 기술의 속도에 발맞춰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휘홍 박사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설계:AI 기본법 이후 거버넌스 내실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김남호 우송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은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인가- 주요 입장과 그 난점들'을 주제로 AI의 윤리적 지위에 대한 철학적 논제를 제시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

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

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

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