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민단체, “산자부 기존 계획대로 원전 건설 진행해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산자부 제11차 전력수립기본계획 수정 움직임에 반발
▷협의회, “산자부는 제11차 전기본에 예정된 대로 대형원전 3기, SMR 1기 건설해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립기본계획에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자부는
작년 9월 정책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 예정된
대로 대형원전 3기, SMR(Small Modular Reactor)
1기를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산자부는 당초 오는 2038년까지 SMR 1기를 포함해 원전 4기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원전비중 축소 압력에 순응해 대형원전 2기, SMR 1기만 건설하기로 전기본을 수정해 이를 내일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에 협의회는 대형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경우 연간 1조5천억원의 추가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경제성을 외면한 장기 전력수급계획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작년 태양광,
풍력전기의 1kWh 거래가격이 친환경 인증비용을 포함해
205원으로 원자력전기 66원보다 3배 이상
비쌌다는 사실과 단위전력 생산과정에서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보다 5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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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