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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민단체, “산자부 기존 계획대로 원전 건설 진행해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산자부 제11차 전력수립기본계획 수정 움직임에 반발
▷협의회, “산자부는 제11차 전기본에 예정된 대로 대형원전 3기, SMR 1기 건설해야”

입력 : 2025.02.18 15:20 수정 : 2025.02.18 15:20
원자력시민단체, “산자부 기존 계획대로 원전 건설 진행해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립기본계획에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자부는 작년 9월 정책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 예정된 대로 대형원전 3, SMR(Small Modular Reactor) 1기를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산자부는 당초 오는 2038년까지 SMR 1기를 포함해 원전 4기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원전비중 축소 압력에 순응해 대형원전 2, SMR 1기만 건설하기로 전기본을 수정해 이를 내일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에 협의회는 대형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경우 연간 15천억원의 추가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경제성을 외면한 장기 전력수급계획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작년 태양광, 풍력전기의 1kWh 거래가격이 친환경 인증비용을 포함해 205원으로 원자력전기 66원보다 3배 이상 비쌌다는 사실과 단위전력 생산과정에서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보다 5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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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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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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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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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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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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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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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