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유아특수교사들에게 이러한 정부의 ‘유보통합 계획안’에 대한 견해를 파악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교육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부재하고, 유아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에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아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반 영유아뿐만 아니라 특수영유아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도 유보통합 계획안에 담겼습니다.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 80개소 신설,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특수교사 채용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구체성 결여… “많은 업무는 누가 다 할 것인가”

참여자 A는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의 계획안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A는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특수교육의 행정 업무를 맡을 전문 인력 확보 방안 △예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B 역시 “좋은 말은 많은데, 내용이 모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B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증가한 업무를 감당할 교사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B는 “장애영유아 1만 명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텐데,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행정업무”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육전문직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해도 결국 실무는 교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C는 정부의 유보통합 계획안을 두고 “그럴 듯한, 모호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현장에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해 초등·중등 특수교사가 지도하기도 하는 데다가, 정책을 계획하고 실무를 맡을 유아특수 전문직도 서울에 1명뿐인데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C는 “유보통합인데 왜 장애전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여 신설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교육의 질 훼손 우려...특수학급 설치 등 필요

많은 참여자들은 정부가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의 질을 훼손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갖춘 유아특수교사와 어린이집의 일반 장애영유아 교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참여자 D는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된다”면서,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D는 동료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은 IEP, PBS, 개별화, 법적인 장애유형 등 전문적인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는 이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오히려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는 것만으로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제도 상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적 근거를 통해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며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 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이라며,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면 대학의 양성과정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E는 “질 높은 교육은 양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라며, “늘 논하고 있는 정책이 어린이집과 사립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며, 공립·국립은 희생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는 특수교육에는 그만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장애전담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의 수를 증가시키는 건 “특수학급을 죽이고 통합어린이집을 살리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보통합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특수교육의 특성도 고려하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자 F는 “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유아특수교사가 많은가” 의문을 제시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풀었습니다. F는 “인지 능력이 5~6개월인 아이에게 PECS(그림교환의사소통 체계)를 시도하며 그림카드를 내밀던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완전통합이라는 시스템조차 모르는 원감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겉만 번지르한, 교사가 희생되며 교육보다 돌봄이 최우선되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과정 종료 후 가정에 치료지원비 지급 △모든 병설·단설 유치원 특수학급 필수설치 △공립유아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공공성 확대 등 유치원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정부,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해야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교육부의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정책과 현장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지난 6월 15일 열린 ‘REC 2024’에서,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은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보통합이 영유아 교육계에 아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이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회장 역시 인력 수급이나 비용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유보통합 계획안 발표 이후에도, 대다수의 유치원 특수교사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가 하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참여자는 “제대로 된 구체적 계획없이 ‘유보통합’ 과제만 던져놓고 계속 논의 중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만 지금 몇 년 째인지 모르겠다”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제대로 안내해서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보통합 법안의 기초가 될 계획안이 현장의 유치원 특수교사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참여자는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아이들의 논의가 거의 빠졌고, 각 집단에서 어려움만 호소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유치원 특수교사들의 불안감은 결국 정부의 태도를 의심케 합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특수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가 담겼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유치원 특수교사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특수교사의 인력 수급 방안, 예산 조달 등 유보통합의 기반부터 튼튼하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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