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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 야 "여당 꼼수에 원칙 지켜"

▷어제에 이어 6일에도 여야 공방
▷윤재옥 "운동권 정당과 손잡고 의회 독재하겠단 선언"
▷홍익표 "국민한테 사과...여당 꼼수에 현실서 최선 찾은 것"

입력 : 2024-02-06 16:25
여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 야 "여당 꼼수에 원칙 지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에 여당은 6일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여당의 꼼수에도 원칙은 지켰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독수독과라고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며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산물인 제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발전했는지 민주당은 답을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당제 실현 등 준연동형제의 순기능 강조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며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라고,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 전의 과오를 반복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여당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수 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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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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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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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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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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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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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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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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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