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 야 "여당 꼼수에 원칙 지켜"
▷어제에 이어 6일에도 여야 공방
▷윤재옥 "운동권 정당과 손잡고 의회 독재하겠단 선언"
▷홍익표 "국민한테 사과...여당 꼼수에 현실서 최선 찾은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에 여당은 6일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여당의 꼼수에도 원칙은 지켰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독수독과라고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며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산물인 제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발전했는지 민주당은 답을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당제 실현 등 준연동형제의 순기능 강조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며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라고,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 전의 과오를 반복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여당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수 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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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