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 야 "여당 꼼수에 원칙 지켜"
▷어제에 이어 6일에도 여야 공방
▷윤재옥 "운동권 정당과 손잡고 의회 독재하겠단 선언"
▷홍익표 "국민한테 사과...여당 꼼수에 현실서 최선 찾은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에 여당은 6일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여당의 꼼수에도 원칙은 지켰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독수독과라고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며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산물인 제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발전했는지 민주당은 답을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당제 실현 등 준연동형제의 순기능 강조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며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라고,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 전의 과오를 반복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여당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수 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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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