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 불안에 해운 운임 지속 상승...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해 인근 해역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 세계 무역의 12% 통하는 수에즈 운하... 예멘 후티 반군 위협 고조
수에즈 운하가 자리한 홍해의 모습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예맨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무력 충돌 등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우리 수출 물품의 선적과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이나, 해운운임이 지속 상승 중이고 일시적인 선적 공간 부족이 예상된다”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국제 운송 항로에 차질이 생기며 원자재 비용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최 부총리는 “민간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유사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물류 애로 해소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홍해는 전세계 무역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높습니다. 특히, 홍해 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자리한 수에즈 운하는 세계 무역의 핏줄로 비유될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의 약 12%가 수에즈 운하를 통하며, 우리나라 역시 애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 진출해 있는 한 해운사가 한국무역협회(KOTR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산과 벨기에 앤트워프를 잇는 항로는 부산에서 상하이, 싱가폴 등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경유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사이의 해상 운송 경로를 효율적으로 잇기 위해선 수에즈 운하의 존재가 필수적인데요.
CNN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해상 운송 경로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다면 약 11,000마일 정도 소요되지만,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해서 우회할 경우에는 약 14,000마일이 소요됩니다. 시간도
8~10일 정도 더 걸리는데요.
문제는 현재 홍해 인근, 예멘에 자리 잡고 있는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선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하마스 쪽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선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국 선박이 공격받자 영국과 함께 후티 반군을 공습하는 등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만약, 예맨 후티 반군이 공격 반경과 대상을 넓히면 세계 경제에는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CNN은 “만약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확대되거나, 유조선과 철광·곡물·목재와 같은 핵심 원자재를 옮기는 벌크선을 향해
공격을 가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If
the Israel-Hamas war escalates into a wider regional conflict of the Houthis decide
to redirect their attack toward oil tankers and bulk carriers – which transport
crucial raw materials such as iron ore, grain and timber – the consequences for
the global economy would be altogether more severe”)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윤수한 KOTRA 카이로무역관은, “오사마 라비 이집트 수에즈운항청장(SCA)은 지난 13일에 수에즈 운하 양방향 운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며, “지난 48시간 동안 미국 및 영국의 예멘 후티 반군 거점 공습이 진행된 이후에도 양방향으로 44척의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으며, 화물량은 총 230만 톤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2024년초 수에즈 운하 선박 물동량은 지난해 대비 30% 가량 줄어든 상태로, 홍해 물류 대란은 명확히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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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