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무기한 총파업 D-7…노사갈등 고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오는 22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안전업무 외주화 저지와 현장 안전인력 공백대책 수립 등 요구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9~10일 이틀간 시한부 경고 파업을 한 데 이어 다음 주 수요일(22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오전 10시경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업무 외주화 저지, 현장
안전인력 공백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기 위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
변화와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갑자기 강경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며 “노조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 진지한
태도로 이견을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공세
일변도로 나간다면 불가피하게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정년퇴직 인력에 대한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단체협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충원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파업을 강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명 위원장은 이어 “노조는 공사가 진정성 있게 대책을 내놓으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틀 간 경고파업을 했지만, 여전히 대안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불과 한 달 반 뒤에 지하철과 시민,노동자는 안전인력 공백으로 위험에 노출된다. 노조는 언제나 교섭할
준비가 돼 있으며 서울시와 공사의 진지한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차량관리소 업무 자회사 위탁 등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권영국 구의역사고 진상조사단 대표는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은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와 운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철 기본요금 등이다”며 “적자의 근본적인대책을 제쳐두고 경영
효율화로 포장해 추진되는 인원 감축과 업무의 외주화는 다시 ‘위험의 외주화’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하철 안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며 실무 교섭 과정에서
마련된 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사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2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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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