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무기한 총파업 D-7…노사갈등 고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오는 22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안전업무 외주화 저지와 현장 안전인력 공백대책 수립 등 요구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9~10일 이틀간 시한부 경고 파업을 한 데 이어 다음 주 수요일(22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오전 10시경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업무 외주화 저지, 현장
안전인력 공백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기 위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
변화와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갑자기 강경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며 “노조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 진지한
태도로 이견을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공세
일변도로 나간다면 불가피하게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정년퇴직 인력에 대한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단체협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충원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파업을 강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명 위원장은 이어 “노조는 공사가 진정성 있게 대책을 내놓으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틀 간 경고파업을 했지만, 여전히 대안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불과 한 달 반 뒤에 지하철과 시민,노동자는 안전인력 공백으로 위험에 노출된다. 노조는 언제나 교섭할
준비가 돼 있으며 서울시와 공사의 진지한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차량관리소 업무 자회사 위탁 등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권영국 구의역사고 진상조사단 대표는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은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와 운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철 기본요금 등이다”며 “적자의 근본적인대책을 제쳐두고 경영
효율화로 포장해 추진되는 인원 감축과 업무의 외주화는 다시 ‘위험의 외주화’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하철 안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며 실무 교섭 과정에서
마련된 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사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2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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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