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무기한 총파업 D-7…노사갈등 고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오는 22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안전업무 외주화 저지와 현장 안전인력 공백대책 수립 등 요구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 9~10일 이틀간 시한부 경고 파업을 한 데 이어 다음 주 수요일(22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오전 10시경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업무 외주화 저지, 현장
안전인력 공백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기 위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
변화와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갑자기 강경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며 “노조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 진지한
태도로 이견을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공세
일변도로 나간다면 불가피하게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정년퇴직 인력에 대한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단체협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충원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파업을 강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명 위원장은 이어 “노조는 공사가 진정성 있게 대책을 내놓으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틀 간 경고파업을 했지만, 여전히 대안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불과 한 달 반 뒤에 지하철과 시민,노동자는 안전인력 공백으로 위험에 노출된다. 노조는 언제나 교섭할
준비가 돼 있으며 서울시와 공사의 진지한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차량관리소 업무 자회사 위탁 등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권영국 구의역사고 진상조사단 대표는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은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와 운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철 기본요금 등이다”며 “적자의 근본적인대책을 제쳐두고 경영
효율화로 포장해 추진되는 인원 감축과 업무의 외주화는 다시 ‘위험의 외주화’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하철 안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며 실무 교섭 과정에서
마련된 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노사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2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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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