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 마이데이터 하나면 간편!
▷ 많고 복잡한 제출서류...공공 마이데이터 대상 확대!
▷ 주민등록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대상 28종 확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양한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죠.
이 과정에서, 서류의 발급 과정도 번거롭고, 준비해야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나이가 비교적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8종 추가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총 52종의 공공기관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일일이 찾아서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해당하는 곳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 셈인데요.
★ 공공마이데이터란?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서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에 공공마이데이터에 추가된 새로운 항목들 중 눈 여겨볼 건 ‘주민등록본(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을 포함한 22종입니다.
이 서류들은 예/적금 가입 등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로, 앞으로는 이것들을 따로 준비할 필요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의 13종 등의 증명서도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목록에 포함됩니다.
신용평가점수를 알아보려는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끔 되는 등,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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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