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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 마이데이터 하나면 간편!

▷ 많고 복잡한 제출서류...공공 마이데이터 대상 확대!
▷ 주민등록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대상 28종 확대

입력 : 2022.08.04 16:00 수정 : 2022.09.02 16:02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 마이데이터 하나면 간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양한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죠.

 

이 과정에서, 서류의 발급 과정도 번거롭고, 준비해야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나이가 비교적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8종 추가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총 52종의 공공기관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일일이 찾아서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해당하는 곳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 셈인데요.

 

★ 공공마이데이터란?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서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에 공공마이데이터에 추가된 새로운 항목들 중 눈 여겨볼 건 ‘주민등록본(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을 포함한 22종입니다. 

 

이 서류들은 예/적금 가입 등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로, 앞으로는 이것들을 따로 준비할 필요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의 13종 등의 증명서도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목록에 포함됩니다. 

 

신용평가점수를 알아보려는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끔 되는 등,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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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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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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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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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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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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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