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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회의 결과" Vs "차별 제도화"

▷ 서울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울광장 사용 불허
▷ 일정 겹친 CTS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에 우선순위 둬
▷ 조직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깔려 있어"

입력 : 2023.05.10 16:20 수정 : 2023.05.10 16:27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회의 결과" Vs "차별 제도화" 2022년 서울광장을 빌려 진행된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 (출처:=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 서울광장을 빌려달라는 조직위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조직위는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광장에서 퀴어들을 몰아내려는 혐오세력의 방해는 오히려 광장뿐 아닌 모든 곳에서 퀴어들이 소리를 높이고 눈에 띄도록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직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울광장에서, 청계천에서, 서울역에서 행진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지켜보는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를 '눈에 띄게'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조직위는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용기를 내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혐오세력의 개입과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으로 서울광장 사용이 끝내 불허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조직위뿐만 아니라 CTS문화재단이라는 또 하나의 단체가 같은 날(지난 4월 3일) 서울광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로, 공교롭게도 조직위의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기간(6월 30일~7월 1일)에 열립니다. 

 

서울시는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조직위와 CTS문화재단의 행사가 잡히자 각 단체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두 단체 모두 “일정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에 의거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상정했는데요. 지난 3일 열린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를 위해 빌려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결과라 서울시는 설명했는데요.

 

제6조의 5호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3항엔 '시장은 광장 사용 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CTS문화재단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조직위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위와 CTS문화재단 모두 공정하게 서울광장을 빌릴 권리가 있는데, 서울시가 열린광장위원회를 논의를 토대로 CTS문화재단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둔 셈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의 수리)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조례에 다른 것이라는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핑계일뿐 그 근저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며,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는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로 볼 수 없고, 문화행사의 외피를 띄고 있지만 성소수자 혐오 선동과 전환치료 홍보의 장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퀴어축제와 동일한 날 서울광장을 빌려 진행하는 행사인 '청소년/회복 콘서트'의 의도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는 겁니다. 행사의 주체인 CTS재단이 동성애에 비판적인 기독교 단체라는 점도 그 이유로 거론되었는데요.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서도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퀴어축제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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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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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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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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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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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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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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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