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회의 결과" Vs "차별 제도화"
▷ 서울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울광장 사용 불허
▷ 일정 겹친 CTS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에 우선순위 둬
▷ 조직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깔려 있어"
2022년 서울광장을 빌려 진행된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 (출처:=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 서울광장을 빌려달라는 조직위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조직위는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광장에서 퀴어들을 몰아내려는 혐오세력의 방해는 오히려 광장뿐 아닌 모든 곳에서 퀴어들이 소리를 높이고 눈에 띄도록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직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울광장에서, 청계천에서, 서울역에서 행진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지켜보는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를 '눈에 띄게'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조직위는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용기를 내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혐오세력의 개입과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으로 서울광장 사용이 끝내 불허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조직위뿐만 아니라 CTS문화재단이라는 또 하나의 단체가 같은 날(지난 4월 3일) 서울광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로, 공교롭게도 조직위의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기간(6월 30일~7월 1일)에 열립니다.
서울시는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조직위와 CTS문화재단의 행사가 잡히자 각 단체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두 단체 모두 “일정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에 의거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상정했는데요. 지난 3일 열린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를 위해 빌려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결과라 서울시는 설명했는데요.
제6조의 5호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3항엔 '시장은 광장 사용 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CTS문화재단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조직위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위와 CTS문화재단 모두 공정하게 서울광장을 빌릴 권리가 있는데, 서울시가 열린광장위원회를 논의를 토대로 CTS문화재단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둔 셈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의 수리)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조례에 다른 것이라는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핑계일뿐 그 근저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며,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는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로 볼 수 없고, 문화행사의 외피를 띄고 있지만 성소수자 혐오 선동과 전환치료 홍보의 장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퀴어축제와 동일한 날 서울광장을 빌려 진행하는 행사인 '청소년/회복 콘서트'의 의도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는 겁니다. 행사의 주체인 CTS재단이 동성애에 비판적인 기독교 단체라는 점도 그 이유로 거론되었는데요.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서도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퀴어축제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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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