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회의 결과" Vs "차별 제도화"
▷ 서울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울광장 사용 불허
▷ 일정 겹친 CTS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에 우선순위 둬
▷ 조직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깔려 있어"
2022년 서울광장을 빌려 진행된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 (출처:=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 서울광장을 빌려달라는 조직위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조직위는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광장에서 퀴어들을 몰아내려는 혐오세력의 방해는 오히려 광장뿐 아닌 모든 곳에서 퀴어들이 소리를 높이고 눈에 띄도록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직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울광장에서, 청계천에서, 서울역에서 행진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지켜보는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를 '눈에 띄게'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조직위는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용기를 내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혐오세력의 개입과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으로 서울광장 사용이 끝내 불허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조직위뿐만 아니라 CTS문화재단이라는 또 하나의 단체가 같은 날(지난 4월 3일) 서울광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로, 공교롭게도 조직위의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기간(6월 30일~7월 1일)에 열립니다.
서울시는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조직위와 CTS문화재단의 행사가 잡히자 각 단체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두 단체 모두 “일정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에 의거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상정했는데요. 지난 3일 열린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를 위해 빌려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결과라 서울시는 설명했는데요.
제6조의 5호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3항엔 '시장은 광장 사용 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CTS문화재단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조직위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위와 CTS문화재단 모두 공정하게 서울광장을 빌릴 권리가 있는데, 서울시가 열린광장위원회를 논의를 토대로 CTS문화재단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둔 셈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의 수리)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조례에 다른 것이라는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핑계일뿐 그 근저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며,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는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로 볼 수 없고, 문화행사의 외피를 띄고 있지만 성소수자 혐오 선동과 전환치료 홍보의 장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퀴어축제와 동일한 날 서울광장을 빌려 진행하는 행사인 '청소년/회복 콘서트'의 의도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는 겁니다. 행사의 주체인 CTS재단이 동성애에 비판적인 기독교 단체라는 점도 그 이유로 거론되었는데요.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서도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퀴어축제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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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