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회의 결과" Vs "차별 제도화"
▷ 서울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울광장 사용 불허
▷ 일정 겹친 CTS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에 우선순위 둬
▷ 조직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깔려 있어"
2022년 서울광장을 빌려 진행된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 (출처:=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 서울광장을 빌려달라는 조직위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조직위는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광장에서 퀴어들을 몰아내려는 혐오세력의 방해는 오히려 광장뿐 아닌 모든 곳에서 퀴어들이 소리를 높이고 눈에 띄도록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직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울광장에서, 청계천에서, 서울역에서 행진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지켜보는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를 '눈에 띄게'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조직위는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용기를 내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혐오세력의 개입과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으로 서울광장 사용이 끝내 불허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조직위뿐만 아니라 CTS문화재단이라는 또 하나의 단체가 같은 날(지난 4월 3일) 서울광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로, 공교롭게도 조직위의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기간(6월 30일~7월 1일)에 열립니다.
서울시는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조직위와 CTS문화재단의 행사가 잡히자 각 단체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두 단체 모두 “일정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에 의거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상정했는데요. 지난 3일 열린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를 위해 빌려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결과라 서울시는 설명했는데요.
제6조의 5호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3항엔 '시장은 광장 사용 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CTS문화재단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조직위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위와 CTS문화재단 모두 공정하게 서울광장을 빌릴 권리가 있는데, 서울시가 열린광장위원회를 논의를 토대로 CTS문화재단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둔 셈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의 수리)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조례에 다른 것이라는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핑계일뿐 그 근저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며,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보면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는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로 볼 수 없고, 문화행사의 외피를 띄고 있지만 성소수자 혐오 선동과 전환치료 홍보의 장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퀴어축제와 동일한 날 서울광장을 빌려 진행하는 행사인 '청소년/회복 콘서트'의 의도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는 겁니다. 행사의 주체인 CTS재단이 동성애에 비판적인 기독교 단체라는 점도 그 이유로 거론되었는데요.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서도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퀴어축제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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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