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윤 정부 노동개혁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질문 항목에서 팽팽한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01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현재 근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자가 69.31%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참여자는 24.75%, ‘보통이다’가 3.96%, ‘잘 모르겠다’는 1.98%를 기록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육아 휴직제도, 출산휴가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제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폴앤톡 참여자가 우려했듯, 해당 근로제도들이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뿐더러,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입니다. 참여자 A는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폐지 없이 (노동개혁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힌 만큼, 참여자 10명 중 7명이 현행 근로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포함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바로히 단호잡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지지한다’(현실적이다)와 ‘지지하지 않는다’(현실적이지 않다)는 참여자가 48.48%로 서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3.03%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기업을 잡기 위해 ‘모성보호신고센터’를 설립해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을 저조하게 주거나, 육아휴직 중 부당해고가 의심 가는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감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행정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계, 경제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편안 마련에 좀 더 귀담아 들어야 할 의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묻자, 참여자의 42.71%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에 맞게 취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자 등 근로자 측 의견’을 더 중요시한 참여자는 39.58%, ‘기업 등 사용자 측 의견’에 초점을 둔 참여자는 15.63%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2.08%를 기록했습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계와 경제계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환영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양측은 서로 물러날 기미 없이 팽팽한 대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책정해 근로자에겐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기업에겐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현실적이지 못한 개혁 방향이다)는 참여자가 50%로, ‘지지한다’(현실적인 개혁 방향이다)는 참여자(46.88%)보다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3.13%로 나타났습니다.

한 폴앤톡 참여자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대통령 정권은 5년 후면 사라지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은 적어도 100년 후를 봐야한다”며, “더욱 더 신중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향후 한국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큼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건데요.

참여자들은 현 근무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데 의견을 모은 첫 번째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에선 치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행 근로제도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을 잡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참여자와 불신임(不信任)한다는 참여자는 사실상 같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의견이 모두 중요하며, 윤 정부의 노동개혁을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의견 역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함의에 이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해 절대 시급한 답변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기에 발표되었던 노동개혁은 일명 ‘69시간제’로 명명되어 이미 우리사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며,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많은 이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노동자들에겐 근로시간 편익을, 기업에겐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와 기업 간 입장 차이가 벌어져 있는 지금, 윤 정부가 이 간극을 메꾼 ‘이상적인’ 노동개혁안을 내놓을지 이목에 쏠립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