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 49일째, 공권력 투입 초읽기?
▷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기화, 끝이 보이지 않는 협상
▷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공권력 투입 생각하는 정부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처럼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옥포 배 건조 작업장은 지난달 2일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 155명은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옥포 조선소의 제1도크를 점거한 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불법 파업에 대우조선해양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이뤄진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끝났죠.
#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두고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도 파업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8일 "철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불법 파업을 중단시키겠다며 정부가 엄포를 놓자 야권 측은 즉각 이를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조정하는 자리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되는 자리 아니냐"며,
"그냥 먼저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 이야기했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曰 "참을 만큼 참았다는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을 만큼 참아왔는지 알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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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