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인 무임승차 비판에...홍준표 "노인 무상 이동권, 무상급식처럼 정착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노인 무상 이동권 보장정책, 사회적 복지정책의 일환되야”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 엇갈려
(출처=페이스북 홍준표 페이지)
지난 21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일 때 소득따라 차등급식을 하자는 내 주장에는 별 다른 호응이 없었고, 좌파들로부터는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모욕적인 비난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대부분 급식비를 받는다”면서 “이번 노인 무상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대구시 정책을 두고는
일본의 노인 할인정책을 내세워 이를 비판하는 견해들이 다수 있다. 참 형평에 어긋나는 주장들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애들한테는 무상을 적용하고, 노인한테는 부분 무상을 적용하자는 게 형평에 맞는 정책인가?”라며 “애들 무상급식 정책이 정착된 만큼 노인 무상 이동권 보장정책도 사회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대한 노인 무임교통 지원 방안을 연도별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 승차연령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요금을 최대 30% 인상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전시도 만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마을버스 무임승차 지원을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무상이용 나이 상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무임승차보다는
반값이 나을 거 같다” 등의 노인 무임승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무임승차 제도로) 노인들이
계속 밖으로 나와야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혜택은 노인분들이 과거 피땀흘린
덕분이기에 무임승차를 찬성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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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