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 뚜렷한 감소세 보여... 예금은행 주담대는 반등
▷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하락폭 -7.5조 원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반등... 규제 해제 효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4.1조 원 감소한 1,867조 원, 가계대출 잔액은 1,749.3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7.5조 원 떨어졌습니다.
고금리 상황에 힘입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효과를 드러내는 듯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된 축으로서 '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을 강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받는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경제에서 눈여겨볼 지점 중 하나로 손꼽은 가계대출의 잔액은 지난 3분기부터 하락세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6.3조 원에서 2분기엔 0.8조 원 늘었다가, 3분기엔 0.3조 원 다시 감소했습니다. 4분기에는 2022년 들어 가장 큰 하락폭(-7.5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분기가 아닌,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보면 그간 증가하던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3분기 가계부채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액은 11.8조 원이었는데 4분기엔 -7.8조 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의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과 함께 가계대출 자체도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분기말 대비 각각 0.4조 원, 3.8조 원 감소했고, 기타금융기관 등도 3.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예금은행의 경우, 기타대출 감소폭이 커졌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3분기 2.5조 원에서 4분기 0.4조 원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분기 3.2조 원에서 4분기 6.5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입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등 때 잠가놓은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내 LTV 한도를 50% 단일화하고,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구입목적이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더해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에 약 39조를 투입하며,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서민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합니다.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점차 양호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와 관련, “소득대비 빠른 부채 증가로 인해 대부분 가구에서 DSR이 증가한 가운데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한계 차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버티기 위해 대출의 도움을 받은 자영업자가 많은데,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 사람이 받은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출상환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대출의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 취약차주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인상기조를 이어오던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리스크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었습니다. 가계대출 차주 입장에서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정부는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25조 원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의 확대, 채무조정 제도 확충,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등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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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