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연두색 바탕’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하는 꼼수를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카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과 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이제 ‘법인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어, 이런 꼼수를쓰기 어렵게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늬만 법인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제대로 세금내고 소비하는 문화가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꿔 ‘꼼수 탈세’를 막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한 ‘명찰 효과’가 생겨 사적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으로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빨간 계통의 바탕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탈색 우려가 커 선정되진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두색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지만, 사적 사용을 막을 별도의 관리 및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당 차량이 업무를 보고 있는지,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운전자가 회사 직원인지 가족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인 렌터카의 경우 전용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등 법인차량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임직원용 법인차는 누가, 언제, 얼마나 탔는지 등 운행 장부를 국세청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 법인차량 비용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에서 법인차량 비용 서류를 제출한 차량 419만8120대 중 166만3618대(39.6%)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내 운행 중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3대 슈퍼카 브랜드 차량의 10대 중 8대 가량이 법인차 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서 운행 중인 3대 슈퍼카 브랜드 법인차 4192대 중 3159대(75.3%)가 법인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페라리는 2099대 중 1475대(70.3%), 람보르기니는 1698대 중 1371대(80.7%), 맥라렌은 395대 중 313대(79.2%)가 법인차였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개인 구매 비중이 87.2%, 법인 구매가 12.8%였지만, 슈퍼카는 법인차 비중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