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만큼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그렇다’는 23.8%로 집계돼 두 응답을 합치면 대부분 참여자들은 현 안보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각각 9.4%, 12.5%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이다’는 14.4%입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대한민국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찬성(북한 무인기 등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과 ‘반대(주변국 갈등, 경제적∙외교적 압박 등 때문)’가 각각 44%와 45.3%를 기록해 박빙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핵무기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힘의 균형’이라는 말처럼 평화는 아이러니하게도 군비경쟁 속에서 이뤄졌다는 게 역사적 사실인데 왜 핵무기 보유에 뜸을 들이나”, “힘의 균형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 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개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역사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편이듯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위상은 달라질 것이다”라며 주로 ‘힘의 균형’을 이유로 핵무기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참여자 A씨는 “우리나라가 핵을 자체개발하고 보유까지 하면 외세의 압력과 간섭이 불 보듯 뻔한데,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차라리 미국 전술핵 배치가 현실적”이라며 주변국 갈등과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이유로 핵무기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무기 보유 이외에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경제적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와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참여자(27.7%)가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방예산을 늘러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23.9%), ‘남북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20.8%) 순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보유에 대해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핵무기 보유가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들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점차 고도화되는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건 동의하지만, 핵보유만이 답이라는 생각은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는 자칫 주변국 갈등과 더불어 경제적∙외교적 압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관한 언급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핵무기 보유 여부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대외전략에 대한 국민 신뢰와 믿음을 먼저 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