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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암울한 수출....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15대 수출 품목 중 10개가 부진... 올해 1월 수출 감소세 뚜렷
▷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입력 : 2023-02-03 17:00
새해부터 암울한 수출....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한 462.7억 달러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수출 하락세가 이어진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으며,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보면 감소폭 역시 -86억 달러로 규모가 큽니다.

 

2023년 1월 수입의 경우, 지난해 1월 대비 2.6% 감소한 589.6억 달러였으나, 여전히 수출을 상회하면서 우리나라의 1월 무역수지는 126.9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인데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나 석유제품, 이차전지와 선박 등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다른 품목의 감소세가 상당히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반도체 품목의 손실이 큽니다. 15대 수출 주요 품목 중 반도체의 수출액은 60억 달러인데, 수출이 무려 44.5%나 줄어들었습니다.

 

컴퓨터의 경우 수출액은 8.1억 달러, 감소폭이 무려 63.8%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일반기계(-15.8%), 철강(-25.9%), 디스플레이(-36%), 바이오헬스(-33.5%) 등 15대 품목 중 10개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정부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3일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해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탄력을 주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입니다.

 

윤태식 관세청장 曰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

 

관세청이 내세운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제도를 혁신합니다.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도체 보세화물의 반입-수출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간소화합니다. 국제 무역선을 이용한 수출화물의 보세운송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데요.

 

★ 보세제도: 제조하거나 가공해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와 반제품 따위에 관세를 보류하는 제도, 쉽게 말해 수출하기 위해 잠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 경우, 관세를 보류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간이수출 허용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 일본과 베트남을 상대로 한 해상특송수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관세청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합니다. 물류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수입 원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데요.

 

수입원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건 물론, 수입화물의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아울러, 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을 연장하고,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등 관세청은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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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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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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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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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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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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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