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
▷서울시,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
▷대검, 마약 수사 확대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부인
▷”마약 단속에 참사” vs “’검수완박’ 때문”
![[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upload/3ca1a909a17548d7806969117e93b052.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전날에 이어 행정안정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은 구속을 이유로 1차 기관보고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단속 및 수사와 참사와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 조끼 입고간 50명 10개 팀이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 9시부터 투입돼 있었다. 마약단속은 11시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에 “예방활동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해당 수사권이 없고 참사와도 무관하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검은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확대로 현장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송치된 이번 참사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 받은 특수본 수사
한편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특수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본이 신청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에 필요한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포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일부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내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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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