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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장애영유아 교육 관련 현장 종사자 상당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은 유치원 등 특수교육기관에서 이뤄져야 하며,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확대보다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자체 설문조사 플랫폼 폴앤톡을 통해 유아특수교사 등 장애영유아 교육 관련 현장 종사자 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 78.7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10.64%로 나타났다.

◇ 법안 반대 이유 64.29%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은 유치원에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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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은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유치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6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아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이 16.67%, "어린이집은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14.29%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교육감의 관리·감독 및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받지 않고 있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하기보다 유아특수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응답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와 장애아동의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 특수교육기관 인정 요건…유아특수교사 배치·학교 법적 지위 확보 등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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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묻는 문항에서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이 25.97%로 가장 높았다.

개별 요건 가운데서는 "교육부의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의 배치"가 19.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설립·인가 근거)"가 15.58%, "국가 수준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개별화교육계획 운영체계"가 11.69%로 나타났다.

"교육감의 관리·감독 및 행정·재정 지원체계"는 10.39%, "학급 규모·시설 등 학교 수준의 교육 여건"은 5.19%였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서 학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아특수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장애영유아 지원 우선 과제 83.33%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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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로는 "의무교육기관인 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유치원 배치 확대"가 8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육교사 교육 및 특수교육 전문인력 자문 지원 강화"와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돌봄) 확대"가 각각 4.76%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 및 행정·재정 지원 강화", "의무교육 간주 요건의 적절성 검토 및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실시"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을 일반학급 방과후과정과 통합해 운영하고 특수교육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장애영유아를 양육하는 학부모에게 가정양육 지원과 영유아 지원비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장애유아 교육권…유아특수교사에게 교육받을 권리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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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묻는 문항에서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30.86%로 가장 높았다.

"위 권리 모두 해당됨"이라는 응답은 25.93%였으며, "국가 수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적용받을 권리"는 16.05%, "학교 수준의 교육 여건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13.58%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감의 관리·감독과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9.88%, "통학비 지원, 상담,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2.47%였다.

한편 주관식 응답에서는 교사의 자격이나 경력뿐 아니라 아동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규 특수교사라도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문자격이 부족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춘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 다녀도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의무교육 간주조항 삭제 관련 응답 90.48%…경과조치 필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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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묻는 문항에서는 "어린이집 간주조항 삭제"와 "어린이집 간주조항 삭제 및 경과조치 기간 동안 교육기관으로 이동 지원"이 각각 45.24%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치면 90.48%로, 응답자 상당수가 어린이집을 통한 의무교육 간주조항의 삭제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삭제와 함께 경과조치 기간 동안 교육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은 비율을 차지했다.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상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유아특수교사 순회교육"은 9.52%였으며, "어린이집 간주조항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유치원 특수학급 확대·의무교육 간주조항 개선 요구

이번 설문에서는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에 포함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특히 유아특수교사의 배치와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꼽혔다.

또한 의무교육 간주조항 삭제에 동의하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삭제와 함께 경과조치 기간 동안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교육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은 어느 기관에서 교육받느냐를 넘어 충분한 교육 여건과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를 확대하는 논의와 함께, 장애영유아가 실제로 양질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과 교육 기관 간 이동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