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 TRUST 대상 2026 시상식 및 TRUST Forum 2026’ 종합토론에서는 ‘조직형 사기 수사의 돌파구, 한국형 플리바게닝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법원 통제 방안, 시범운영 시점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왼쪽 상단부터 순서대로) 김호삼 법률사무소 송명 대표변호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직화·초국가화되는 사기범죄의 법적 괴리를 메우고 실효성 있는 처벌과 피해 회복을 이루기 위해 '한국형 플리바게닝(수사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법원에 의한 객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피해자들을 위해 입법자의 신속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 TRUST 대상 2026 시상식 및 TRUST Forum 2026’ 종합토론에서는 ‘조직형 사기 수사의 돌파구, 한국형 플리바게닝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법원 통제 방안, 시범운영 시점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날 토론에는 김호삼 법률사무소 송명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배근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 진화하는 조직형 사기…"기존 제도와 차별화된 신속 입법 절실"

김 조사관은 현행 형사법 체계가 빠르게 진화하는 조직형 사기범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무상 괴리를 짚었다.

그는 "2020년대 초반부터 조직형 사기범죄가 급격히 진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법이 실제 피해를 느리게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도 자수나 협조를 양형에 고려하지만, 플리바게닝을 별도 특례로 규정하려면 기존 제도와 명확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법원의 형벌 감면으로 갈지, 검사의 소추 면제로 갈지에 따라 권한과 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혜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허위 진술 방지 및 피해자 의견 청취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이 모르는 약속은 없다"…비대칭성 극복할 객관적 통제 장치

정 교수는 제도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한 '법원 통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전통적 범죄에서는 위험할 수 있지만, 조직형 사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플리바게닝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수사기관과 법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므로 수사기관이 받은 협조가 정말 가치가 있었는지 법원은 알기 어렵다"면서 "‘법원이 모르는 약속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협조 과정을 서면화·문서화하여 법원이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 간의 간극을 지적하며 "범죄수익을 국고로 귀속시킨 뒤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복잡한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법원의 통제하에 피해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 신속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기관 갈등보다 '피해자 보호' 우선…시범운영과 입법적 결단 시급

장 박사는 기관 간 이해관계를 넘어 피해자와 일반 시민을 위한 결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점이 달라 갈등이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무게추는 피해자와 시민 보호"라며 "구조적으로 수사가 어려운 조직형 사기범죄에 대해 언제까지 기관 간 갈등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의 부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점은 결국 정치적·입법적 결단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장 박사는 "이미 연구 보고서가 나왔고 장단점 파악도 끝난 상황이므로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범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며 "갈등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입법자가 가장 합리적인 지점을 찾아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