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 TRUST 대상 2026 시상식 및 TRUST Forum 2026’ 종합토론(‘조직형 사기 수사의 돌파구, 한국형 플리바게닝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서 이상호 이지스시큐어 대표(왼쪽)와 김화랑 더치트 대표(오른쪽)는 사기 예방·피해 대응 현장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민관 협력의 과제를 제시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기 피해정보를 모으고 디지털 흔적을 분석하더라도 범죄 조직의 총책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이 확보한 정보와 기술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로 연결하려면 정보 공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기여에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 TRUST 대상 2026 시상식 및 TRUST Forum 2026’ 종합토론(‘조직형 사기 수사의 돌파구, 한국형 플리바게닝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서 이상호 이지스시큐어 대표와 김화랑 더치트 대표는 사기 예방·피해 대응 현장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민관 협력의 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흔적과 범행 입증은 별개…내부자 협조에도 문턱

이 대표는 악성 앱과 범죄 서버, 유포 콘텐츠 등의 흔적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범행 지시자를 밝혀내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흔적이 존재하는 것과 그 흔적이 특정 인물의 범죄 가담을 입증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악성 앱 유포나 협박·갈취, 불법 콘텐츠 유포가 연관된 사건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서버와 계정, 데이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더라도 실제 지시자까지 연결하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간의 분석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조직 운영자나 총책의 범행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좌장인 김호삼 변호사 역시 수사 현장의 실무적 어려움에 공감했다. 김 변호사는 "합동수사단 운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범죄 조직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 사법당국의 공조를 받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실명이 아닌 가명을 쓰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가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고 보충했다.

김 대표는 범죄 가담을 의심한 사람이 상담을 요청했다가 중단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한 퀵서비스 기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현금 수송책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치트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상담을 이어가던 중 도움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당시 기사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범죄 형량을 협상한다는 개념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플리바게닝과 같은 제도가 수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보 제공엔 정당한 대가...민간 분석과 공공 수사 연결해야

민간이 축적한 정보와 기술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대표는 약 20년간 서비스를 운영하며 경찰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민관 협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민간이 공익성을 이유로 희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간이 성과를 내면 이를 지원하기보다 공공이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최근에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간이 제공하는 정보와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분석이 수사와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기 위한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경로와 내용을 전달받고, 자사 솔루션인 ‘실드옵스’를 통해 분석한 뒤 경로와 단서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분석, 공공의 수사와 보호 체계, 플랫폼의 처리 절차가 이어질 때 피해자가 같은 일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민간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증거 분석 노하우는 수사기관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업과 수사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종합토론은 김호삼 법률사무소 송명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배근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김화랑 더치트 대표이사, 이상호 이지스시큐어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 TRUST 대상 2026 시상식 및 TRUST Forum 2026’ 종합토론회 모습. 사진=위즈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