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첨단산업 투자 늘리려면…은행권 "금융규제 보완 필요"
▷은행권, RW 특례 확대·자본규제 완화·임직원 면책 확대 제안
▷금융위 "일부 규제 이미 완화…추가 개선 부분 살펴볼 것"
우상현 은행연합회 전무가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진행된 '중소·중견 제조기업 AI 전환 촉진과 생산적 금융지원'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정부가 AI 등 첨단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에서 신산업 투자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일부 규제는 이미 완화했다며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AI 전환 촉진과 생산적 금융지원' 토론회에서 중소·중견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우상현 은행연합회 전무는 "국가 전략산업 등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독규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가중자산과 자본 관련 규제, 금융기관 종사자의 책임 문제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우 전무는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취득 등에 위험가중치(RW) 100%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의 비상장주식 투자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원칙적으로 400%에서 250%로 낮추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AI 활용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관련 자본규제를 완화와 적극적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책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과장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진행된 '중소·중견 제조기업 AI 전환 촉진과 생산적 금융지원'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박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과장은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규제 개선 요구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면책은 다 적용하고 있고 RW도 정부 목적하에 일정 요건을 맞추면 이미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 가운데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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