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예고...서민부담 어쩌나
▷이번주 전기요금 인상 폭 결정...51.6원
▷가스요금 1.5배~1.9배 인상 예정
▷지하철·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듯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됐습니다.정부는 이번 주에 전기와 가스 등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고 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이 2026년까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에 상당폭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음주 중에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에 내년 첫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기재부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협의가 지연돼 연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올해 인상분인 19.3원의 3배에 가깝습니다.
가스요금은 올해 인상액(1MJ당 5.47)보다 1.5배~1.9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는 내년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8.4원 올리거나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5.47원이 올랐는데, 이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지원(PSO)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PSO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말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PSO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지난 2007년 100원이 인상됐고, 2012년에는 150원, 2015년에는 200원이 인상된 후 7년 넘게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상폭은 기존 100~200원의 인상폭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하철 요금이 7년 넘게 그대로인 데다가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7년 4월, 2012년 2월은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에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 뛰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20l) 가격도 5년째, 하수도와 도시가스도 각각 3년째, 2년째 동결됐는데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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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