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 11조 737억 원... 주력산업 힘준다
▷ 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반영
▷ 에너지/무역 전략보다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치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이 11조 73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11조 1,571억 원) 대비 834억 원(-0.7%) 줄어들었는데요.
추세로 따지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지난 2020년 9조 4천억 원에서 2021년에 11조 1천억 원으로 급상승한 뒤 올해를 거쳐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에너지와 무역 분야에선 힘을 빼는 대신 주력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원전이나 에너지안보, 통상분쟁대응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 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3년 5조 6,311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1,025억 원(+1.9%) 증가한 금액으로,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중에서 가장 큰 비중과 증가폭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눈에 띕니다.
반도체 산업은 올해 상반기에는 690억 3,2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반면, 하반기부턴 성장세가 꺾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 심리가 위축되어 재고가
점차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투자에 나선 것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평택과 용인에 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 짓기 위해 각각 500억 원씩, 총 1천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또, 민간 기업과도 힘을 합쳐 반도체 고급인력(R&D)을 양성하기 위해 100억 원을 2023년에 새롭게 투입하는데요.
K-팹리스(반도체 설계와 개발 전담)육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73억 원에서 내년도 215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예산도 56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늘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수요’ 때문입니다. 올해 국내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의 수입이 늘어 여러모로 부담이었는데요.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정작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는 국내에서 원활히 생산되지 못해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수요가 적어 재고가 쌓여가는
메모리반도체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올해 리튬이온전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19.4%나 증가했는데, 특히 미국 내 전기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전기차용 배터리 대미 수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산업의 친환경 트렌드 강화 영향으로 전기 자동차 등 이차전지 수요 산업의 글로벌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차전지 산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예산을 97억 원으로 증액하고,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을 지원하는데 15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조선업 등 우리나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산업들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중 ‘에너지안보 강화,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의 경우, 올해 4조 5,248억 원에서 내년엔 4조 3,49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곤 예산이 감액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며 “2022년은 원전사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원전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은 대폭 늘었습니다.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이
올해 64억 원에서 내년도 89억 원으로 증액되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에 새로이 39억 원을 투입하는
등, 윤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뚜렷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전 분야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 에너지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및 전력효율 향상, 최근 발생했던 봉화 광산 매몰사고 같은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반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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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