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이달 종료…"재연장 해야"VS"연장 안돼"
▷추경호 부총리 서울 청사서 대국민 담화 발표
▷"소상공인, 근로자분께 희망적 소식 전하 고파"
▷참여연대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향할 공산 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허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고 노동계측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총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력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주52시간제는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날씨도
경제도 한겨울인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입장은?
다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의 관행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
아려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우리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주52시간
상한제마저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하고 ‘압축∙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향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의 규모별 단계적 시행(3년)과 함께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1년
6개월)을 하는 등 충분한 단계적 시행조치도 이뤄줬다”면서
“노동시간단축 제도(주 최대 52시간제)의 조속한 시행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가연장근로 연장 여부는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안 통과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오르지 못해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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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