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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입력 : 2026-07-10 11:17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경기 안양교도소 모습.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처음 도입한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은 입지 선정 때마다 주민 반발에 막혀 장기간 지연돼 왔다. 법무부는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공모 방식으로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명칭 혼선과 정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모제 역시 지역 갈등의 새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10일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뒤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8월 중 공개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교정시설은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과밀수용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규 시설 확충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지연돼 왔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후보지를 신청하고, 주민과 지방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해 갈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 적합성, 사업 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민 친화형 교정시설이 조성된다. 법무부는 AI 영상분석, 지능형 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편의시설도 반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모제 도입만으로 교정시설 입지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로 꼽힌다. 후보지가 정해지는 순간 주민 반발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특히 교정시설 갈등은 단기간에 끝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남 거창 법조타운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명칭과 정보 제공 방식이 주민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초기에는 ‘법조타운’이라는 표현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갈등이 심화된 시기에는 ‘교도소’와 ‘구치소’라는 명칭이 부정적 정서와 연결됐다.

 

정혜진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는 “교정시설은 사업 초기부터 기능과 명칭을 정확히 설명하고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서명이나 설명회에 그칠 경우 정보 비대칭과 명칭 혼선이 갈등을 키울 수 있어 실질적인 공론화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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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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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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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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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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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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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