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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립유치원 교사 다수가 몸이 아파도 병가나 연가를 쓰지 못하고 출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휴식권 부재가 유아 안전과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도 쉬지 못한 교사 88.8%…감염병 상태 출근도 71.32%

표=위즈경제
 

지난 한달 동안 총 265명의 사립유치원 교사 및 관련 단체와 기관 관계자에 의해 진행된 폴앤톡(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몸이 아팠지만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88.8%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11.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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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에서도 출근은 반복됐다. 독감,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상태에서 출근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71.32%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28.68%였다.

이는 교사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유아와 동료 교사, 학부모에게 감염 위험이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유치원은 밀접 접촉이 잦은 공간이다. 감염병 의심 교사가 정상 출근하는 구조는 교육 현장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출근 이유 1위는 “대체인력 없음”…관리자 눈치도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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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 상태에서도 출근한 가장 큰 이유는 대체인력 부재였다. 응답자의 48.18%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원장 또는 관리자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도 29.15%로 높았다. “동료 교사에게 업무가 넘어갈까 봐”는 12.15%였다. “출근한 경험 없음”은 8.1%였다.

병가 사용이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동료 부담, 관리자 평가, 기관 운영 공백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사가 출근을 선택해야 했다면, 이는 개인의 판단보다 제도 부재가 만든 결과에 가깝다.

◇교사 79.27% “병가·연가 자유롭게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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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가나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 묻는 질문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0.98%로 가장 많았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18.29%였다.

두 응답을 합치면 79.27%가 병가·연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반면 “매우 그렇다”는 3.25%, “대체로 그렇다”는 6.91%에 그쳤다. “보통이다”는 10.57%였다.

이 결과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휴가권이 제도상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병가와 연가가 형식적 권리에 머물면 교사의 건강권은 물론 교육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체인력 체계 “없다” 69.55%…실제 작동 안 한다는 응답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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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결근 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체인력 체계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도 구조적 공백이 확인됐다. “없다”는 응답은 69.55%였다.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4.4%였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체계까지 포함하면 83.95%가 대체인력 시스템의 부재 또는 무력화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있다”는 응답은 11.1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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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갑자기 병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반 운영 방식도 임시방편에 가까웠다. “부담임 또는 방과후 과정 교사가 맡는다”는 응답이 45.35%로 가장 많았다. “원장 또는 원감이 대신 맡는다”는 20.42%, “다른 반 교사가 함께 맡는다”는 13.51%였다.

반면 “대체 교사가 투입된다”는 응답은 6.91%에 그쳤다. 결근 교사의 업무가 정규 대체인력보다 내부 인력의 추가 부담으로 흡수되는 구조다. 이는 교사 한 명의 병가가 다른 교사의 과중 업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98.74% “대체인력 의무 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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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요구는 사실상 일치된 의견에 가까웠다. 사립유치원에 교사 결근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한지 묻자 92.05%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6.69%였다. 두 응답을 합치면 98.74%가 대체인력 의무 배치에 찬성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각각 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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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연가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대체인력 의무 배치”가 31.31%로 가장 많이 꼽혔다. “병가·연가 사용권 법제화”는 29.21%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감염병 확진 시 출근 금지 지침 마련” 10.75%, “학급당 유아 수 감축” 10.05%, “교사 정원 확대” 6.54%,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확대” 6.07% 순이었다.

◇휴가권 보장은 교사 처우 넘어 유아 안전 문제

이번 설문조사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연가 문제가 개인의 성실성이나 개별 기관의 재량으로만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도상 휴가가 보장돼 있어도 대체인력이 없으면 현장에서는 권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교사가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구조는 노동권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감염병 확산, 돌봄 공백,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유아 안전 문제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달리 대체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을 각 기관이 떠안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러운 병가나 장기 휴가가 발생해도 즉시 투입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는 이유다.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의무화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산 지원, 대체인력풀 구축, 행정 절차 간소화, 책임 범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상시화해야 한다. 병가·연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감염병 확진 또는 의심 상황에서는 출근을 막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공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관리자 대상 근로기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병가 사용을 눈치 보게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은 신고와 제재로 바로잡아야 한다. 대체인력 없는 휴가권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교사의 병가·연가는 특혜가 아니라 기본권이다.

유아의 안전한 돌봄은 교사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제도 위에서 가능하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답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교사가 아파도 나오는 유치원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고 그 공백을 제도가 메우는 유치원을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