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독려 게시글. 관련 법안에 대한 정리 글이 일부 커뮤니티(위쪽)에서 공유된 뒤 대형 커뮤니티(아래쪽)으로 옮겨갔다. 원 게시물의 주요내용을 캡쳐한 뒤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놨다. 사실상 이용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도록 유도한 방식이었다. 사진=커뮤니티 글 갈무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이 시민 의견 수렴 창구에서 조직적 여론전의 무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법안 의견목록에 같은 문구의 반대 의견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의견 수가 실제 여론의 크기처럼 과대 해석되지 않도록 반복 문구를 검증하고, 제출 의견의 논거를 쟁점별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21일 위즈경제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오른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견목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약 40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가진 의견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란에 결사 반대 취지의 의견이 반복 게시돼 있다. 게시글들은 신분 비공개와 위장 수사, 금융정보 접근 등이 개인 사생활 침해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목록은 법률안 제·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의원과 위원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접근성이 높은 구조는 조직적 참여에 취약할 수 있다. 특정 커뮤니티나 이해관계자가 같은 취지의 문구를 공유하고 의견 제출을 독려하면, 짧은 시간에 비슷한 의견이 대량으로 쌓일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정리 글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공유된 뒤, 일부 커뮤니티로 옮겨가며 반대 의견 제출을 유도하는 형태로 확산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곳에는 원 게시물의 주요 내용을 캡처한 뒤, 반대 의견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이유를 덧붙인 글이 올라왔다. 사실상 이용자들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접속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정원준 수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번 현상에 대해 "입법예고제도의 개방성과 온라인 집단 행동주의가 맞물린 결과"라면서 "입법예고시스템은 디지털 민주주의와 공론화를 위한 장치지만, 정치적 사안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에서는 집단 행동주의가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만든 열린 시스템이 오히려 같은 의견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을 충분히 살펴본 시민 의견과 특정 커뮤니티에서 보고 따라 쓴 의견이 뒤섞이면, 숫자만으로는 실제 여론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숫자'보다 '검증'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의견 제출 양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순히 찬성·반대를 적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조항에 어떤 이유로 의견을 내는지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도록 하면, 진짜 심사숙고한 의견이 올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 문구를 걸러내는 기술적 장치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는 AI가 생성한 기사 댓글을 판별하는 기술도 개발됐다. 이 기술은 특정 기사 댓글 작성자가 사람인지 AI인지 98.5%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다. 고성능 AI가 기사 맥락에 맞춰 짧은 댓글을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 만큼, 공적 의견 수렴 창구에도 유사 문구 탐지와 자동 분류 기술을 적용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완전히 같은 복사·붙여넣기 문구는 AI를 활용해 탐지하고 자동 분류할 수 있다”며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경우 이를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커뮤니티 측에 법안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한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동일·유사 문구 공유 여부, 반복적인 의견 제출을 유도한 취지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