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복기왕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를 통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상당수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하면서, 건설업체가 공사의 적정 공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깜깜이 입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리한 공기 단축이 발생하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법제동향(공공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공개 의무 강화)'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간 발주된 공공공사 10,046건 중 92.5%(9,289건)가 입찰 서류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 취지에 맞게 근거를 충실히 제시한 사업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발주청은 입찰 참여자가 해당 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입찰 참여자 또한 이를 검토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주청이 준공일에 맞춰 공사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공기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사전 검토가 가능해져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 의원은 "공사기간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제돌르 법률로 상향해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공사의 '깜깜이 입찰' 관행을 근절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이 초래한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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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