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갑 지역위원회가 12일 구미시의 ‘사토(토석) 매각’ 과정에서 특혜와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를 공식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갑 지역위원회가 12일 구미시의 ‘사토(토석) 매각’ 과정에서 특혜와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구미시갑 지역위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구미시가 추진한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과 관련해 “추악한 사토 매각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의혹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행정적 사실’로 확인됐다는 취지”라며 “단가 산정부터 입찰 조건, 행정 절차 전반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지역위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공정한 감정평가 없이 시장가보다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시 자산을 처분했다”며 특혜성 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또 “낙동강 하천에 있는 토사임에도 토질 분석을 하지 않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온비드가 아닌 토석정보시스템에만 공고를 올리는 편법이 동원됐다”며 입찰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주장했다.

예산 낭비와 관리·감독 부실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지역위는 “운반 거리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설계를 바꿔 순공사비 약 5억 원이 늘어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며 “세금 부담을 키우고 시공사의 불법 재판매 행위도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시공업체·하도급 업체 간 조직적 유착이 아니고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역위는 구미시가 관련 사안을 “일부 실무자의 일탈”로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형식적 행정 징계로 사건을 덮으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공사·사업은 시장의 최종 결재를 거치도록 돼 있다”는 취지의 내부 규정을 거론하며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결재가 없었다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역위는 세 가지 요구도 함께 내놨다.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착수 △경상북도의 권고에 따른 관련자 엄정 수사(구미경찰서) △구미시의 책임 회피 중단과 수사기관 인계·진실 규명 협조다. 지역위는 “진실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의혹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날까지 시민과 함께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공공자산 처분과 공사비 증액, 입찰 공정성 같은 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외부 감정평가 의무화, 공고 채널의 일원화와 전자입찰 원칙 준수,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 변경 시 독립적 타당성 재검증, 이해충돌 점검과 내부통제 강화 같은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미시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논란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주장과 별개로, 실제 감사 결과의 범위와 수사 착수 여부, 매각 단가 산정·공고 방식·설계 변경 승인 라인 등 구체적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