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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복지위 “민주당, 아동수당법 독단 수정…법사위 월권행위”

▷"상임위 운영 원칙 훼손한 중대한 사안"

입력 : 2026-02-12 12:19
국민의힘 복지위 “민주당, 아동수당법 독단 수정…법사위 월권행위”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임위 합의를 훼손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임위 합의를 훼손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주요 내용을 변경해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법사위에 부여된 권한을 일탈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극심한 의견 차이 속에서도 수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도출한 합의안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신뢰 보호를 위해 원포인트 회의까지 열어 상호 간 성실한 노력 끝에 어렵게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사전 협의나 문제 제기 없이 복지위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변경·의결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가 스스로 상임위원회 위에 군림하는 ‘상원(上院)’으로 자처하는 행태”라며 “다른 상임위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형해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특히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다루는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법사위의 수정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상임위원회 간 존중과 합의의 국회 운영 원칙을 즉각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위 여야가 어렵게 쌓아 올린 합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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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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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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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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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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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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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