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에 착수했다.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넘어, 장애인 시설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인천광역시와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TF 구성을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 방지책 마련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참석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헌법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아낌없이 행사해 정부 전반의 대응이 소홀함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며 관계 부처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 발언 이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어졌으며, 각 기관은 색동원 사건 대응 현황과 장애인 시설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상황,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윤 실장은 “이번 TF가 형식적인 보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히 점검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 합동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TF를 중심으로 수사 진행 상황과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후속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