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쿠팡, 퇴직금 절감 문건 존재... 국회 위증 엄단하고 특검 수사해야”
▷“퇴직금을 ‘절감’ 대상으로 본 발상, 부도덕의 극치”
▷“비용 절감 무관하다더니 내부 보고 정황... 특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을 향해 “국회 기만이자 위증”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을 향해 “국회 기만이자 위증”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 절감될 비용을 수십억 원 규모로 산출해 내부 보고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퇴직금을 ‘절감’ 대상으로 계산하는 발상 자체가 불법을 넘어 부도덕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쿠팡 측이 그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서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내부 문건과 보고 체계가 존재했음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 기만이자 위증”이라며, 기업들이 거짓말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성역 없는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기획·승인 과정 △비용 절감 추산 지시 및 보고 라인 △최고경영진 보고 여부 △불기소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등을 지목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자의 권리를 깎아 만든 ‘절감액’이 기업의 성과로 둔갑하는 순간,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와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며 “특검은 자본과 조직의 규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는 기업문화와 법망 회피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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