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정부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발신번호를 바꾸는 심박스(중계기) 차단 등의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지만, 범행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건당 평균 피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에서 주로 쓰이는 심박스를 숨기려는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는데, 차량에 싣거나 지하철 사물함에 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이 직접 중계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른바 '인간 중계기' 역할을 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수립하고,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이 차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제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심박스를 이용해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은 심박스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 의존했지만, 오는 11일부터 심박스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연결망 기반으로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 안내도 강화됩니다. 우선 과기부는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수신자가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사기전화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를 정비하고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을 위한 개통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과기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사기전화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과기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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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