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소통관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재정 위기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재외한국학교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외한국학교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특수학급과 돌봄 시스템 미비, 교직원 부족 등 교육 환경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 16개국에 설립된 31개 재외한국학교에는 약 1만 3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특히 국내 학교와 달리 재외한국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 학교로 전학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재외한국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들이 국내외 디지털 격차, 또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당당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재외한국학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무상 급식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라며 “해외에 세워진 작은 대한민국이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적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행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무상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확대에 즉각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