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훈 구속’에 비판 목소리…날 선 공방 벌인 여야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 갖춘 인물 없어”
▷여야 극명한 입장차 “책임회피”VS”도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돼
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면서 "신뢰는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 1일에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여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은 물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나”고 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훈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수위도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댓글 1개
Best 댓글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