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조국혁신당, "국민 우롱해선 안돼"
▷본회의서 국민 추천 위원위원 선출 부결
▷조국혁신당, "인권 짓밟고, 내란 새력의 방패막이된 정당 미래 없어"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부결 관련 조국혁신당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늘(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라며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의를 통해 이상현, 우인식 두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당론 반대를 결정하고 표결에 임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독립기구이며,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후보는 지난달 낙마했던 지영준·박형명 후보와 다를 바 없는, 혐오와 극우 선동 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상현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 불법계엄을 두둔했으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원천 무효'라 부정했고, 우인식 후보는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대통령 고발과 극우 선동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의 위원 선출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결정을 무시하고, 퇴장으로 일괄하는 태도야 말로 국민을 외면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왜 인권을 지키는 대신, 끝까지 혐오와 극우 세력을 감싸는 데 몰두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며, "인권을 짓밟고, 극우의 손을 잡고,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된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인권위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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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