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는데, 당시 인수위는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우려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돼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정세균 전 총리가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렇게 말했다”라며 “헌법상 행정각부를 운영하는 국무총리도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기재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기재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3 회계연도 56.4조 원, 2024 회계연도 30.8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헌법상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정상적이라면 정부는 줄어든 세수에
맞춰 세입, 세출 예산을 감액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히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 중에서
임의로 특정사업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방식으로 추경 편성 없이 대응했다”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2023년도의 경우, 불용이나 세출 미집행했던 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돌려놓은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수행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 기재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안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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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