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추천 자격 없어”
▷용혜인 의원, 4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말 증명해야”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기본소득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추천할 자격이 없다”라며 직격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보았다”라며 “야당의
만행으로 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헌법재판소는 단 한가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윤석열 파면 결정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수계의 복귀를 선동했다”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이후 혼란과 파괴 그리고 침체의 123일 1년 365일의 3분의 1이
넘는 그 시간을 없었던 일로 해서는 안된다”라며 “그렇기에
친위쿠테타 옹호 정당,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정당으로서의 지난 123일을
돌아보고 다가올 조기 대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헌정 질서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한
정당이 군 통수권자이자 정부 수반인 대통령 후보자를 낼 자격이 있다고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심지어 지난해 1월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진행될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있으며,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장 선언하라”라며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잠깐의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 의원은 다른 정당들에게 국민의힘 해산 결의안, 친위쿠테타
가담 옹호 정당 대통령 후보 추천권 박탈 법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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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