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파면…국민과 헌법의 승리”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정청래,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은 4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라며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고,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이다”라면서 “12.3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 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국민이 이끌어냈주셨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파면의 필요 충분 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 위반이다”라며 “헌법 재판소가 판결문에 명확히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은 파면되야 마땅하다”라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고,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다”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으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한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국민이 끝내
이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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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