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지난해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정건수가 4,041건으로 전년도(3,481건) 대비 16%, 2023년(2,846건) 대비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84건, 약관 분야가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2023년 1,372건 대비 423건(31%) 증가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약관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 하도급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이 잦았다.
조정원이 지난해 처리한 조정 건수는 3,840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약 1,200억 원에 달한다.
조정원은 "2025년에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능동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