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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입력 : 2025-02-17 10:50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공동의장국 스폐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단은 미래사회 위기 대응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방법 △아동복지와 다양성 등 주요 사회정책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부모급여 등 한국의 출산 및 양육지원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曰 "한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하는 한편, 한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제언과 책임감 있는 기여를 계속하겠다"

 

이 제1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 의장, 엠마뉘엘 브레텡 사무총장을 연이어 접견,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그간의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만큼,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제1차관은 "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프랑수아 콜랑세 연구소장 등을 만나, 프랑스의 각종 저출생 정책이 미친 영향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현재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프랑스 높은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1.68)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기일 제1차관 曰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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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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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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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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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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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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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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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