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현장과 밀접하게 협업"
▷ 최 권한대행,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
▷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목소리에 2,290억 예산 책정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이하 '최 권한대행')는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건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이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9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바우처에 2,290억 원, 원전과 방산 등 정책펀드에 1,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기회를 발굴하는 동시에 수출 네트워크는 다변화시키겠다고 전했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각종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美 신정부의 관세조치 및 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행정 조치 관련 미측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美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 별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와 현장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건 물론,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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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