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尹 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현재진행형"
▶문화예술단체, 윤석열 정부 예술 검열, 표현 자유 억압 종식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계속돼"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체부, 예술권리보장위원회 졸속 선임 중단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예술 검열, 표현의 자유 억압 종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 하애정 나라풍물굿 이사,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 윤가현·이원우 감독,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에 반헌법적인 예술검열 중단과 예술인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더욱이
12.3 내란 이후에도 각종 정부 기구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술 검열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인들은 2022년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라며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없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안의 제도적 기반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예술 검열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묵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구성된 1기 위원회는 블랙리스트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던 많은 예술인들이 배제된 상태로 꾸려졌다”라며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뤄졌던 예술 검열 사례에 대해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묵과하고 방기하는 현상을 낳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예술인의 표현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권장하고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2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애초 해야 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계의 각종 검열 사태들에 진정을 조사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하고 조사해야 될 위원회가 마땅한 임무들을
방기한 채로 2기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검열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가현 감독은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지원금 선정 후 활동 보고를
위해 11월 2024년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봄바람 프로젝트 시즌2’, ‘다시 바람이 분다’ 등의 제작 내용이 담긴 예술 활동 보고 결과서를 작성했다”라며 “그러나 보고서를 올린 이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정치적 성향이 담긴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완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윤 감독은 이어 “예술인복지재단에게 감독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담당자는 기존 담당자가 퇴사했으며, ‘모르고 한 일이다’라며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했다”면서 “규정과 명백한 근거없이 단순히 정치 서향이 드러났다고 해서 예수활동보고를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 참여가 5년간 제한된다면 예술 탄압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술권리보장위원회
2기 위원 선임 중단 ▲김장호 구미시장의 이승환 공연 취소 사과와 시장직 사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검열 사과와 관계자 징계 및 재발 방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사퇴 ▲유인촌과 문체부 내란 동조 행위 철저한 조사 ▲블랙리스트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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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