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법 제정을 위해 여야 뭉쳤다…’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 개최
▷6일 국회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 개최
▷”원격대학은 전세계적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 중인 여야 의원 및 교육계 관계자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제정을 위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은주 서울사이버대학 총장, 정영란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등 국내 사이버 교육 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교육부 관계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김대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은 ‘원격대학’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오프라인 못지 않게 온라인 교육 역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구글 본사에는 구글 대학 학위증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를 수령한 학생들은 기업 취업에 있어 기존 대학들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대에 와 있다”라며 “다만,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더딘 부분이 있어, 이번에 반드시
원대협법을 통과시켜 당당하게 우리나라도 교육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대학교육협의회법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은
있는데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없는 것이 말인 안된다”라며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는 과거에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서민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이버 대학교가 대세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이버·방통대를
통해 꼭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공부할 때 제대로 된 공부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버대나 방통대의 미래는 진짜 공부하고 싶은 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되는 것으로 원대협법을 통과시켜 이를
꼭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축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대협법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야가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원대협법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공식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0년 첫 발의된 이후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약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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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