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에서 3.25%로... "인하 속도 신중히 결정할 것"
▷ 한국은행, 3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
▷ 물가 안정세, 가계부채 증가폭 축소 등에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하향조정했다. 3년 넘게 이어졌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된 셈으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증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리스크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 경제의 경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요소인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근원물가 상승률도 2%로 둔화되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제약된 것도 금리인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2천억 원 늘었다. 이는 전월(9조 7천억 원) 상승폭에 비해 축소된 규모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 시행,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노력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8조 5천억 원)보다 줄어든 6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미 연준 기준금리 빅컷(Big-cut) 단행 등 금리 및 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약속한 만큼,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향후 흐름 등을 고려하여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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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