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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119', 올해 상반기에만 1조 넘게 지원

▷ 2024년 상반기 총 1조 5,414억 채무조정 지원... 전년동기 69.3% 증가
▷ 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주요과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 중"... "금융지원 3종세트 9월부터 규모 증가할 것"

입력 : 2024-10-07 11:07
'개인사업자대출119', 올해 상반기에만 1조 넘게 지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운영 현황이 발표되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상반기 중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414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69.3% 증가한 규모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 감면, 대환대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건수는 17,101건으로 전년 대비 6,723건 늘었다. 지원규모와 액수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원유형별(중복허용 기준)로는 만기연장이 1조 1,961억 원(77.6%)로 가장 많고, 이자감면(8,412억 원, 54.6%), 이자유예(833억 원, 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별로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대출이 56%,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차주가 61%를 점하는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가장 우수하게 운영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 높은 실적 증가세에 힘입어 종합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사업자대출119' 누적 지원실적(지난 2013년 2월 ~ 2024년 상반기)이 13조를 훌쩍 넘긴 가운데,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9조 원 규모로,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3.8조 원) 영세 소상공인대상 배달 및 택배비 지원(0.2조 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5.5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소개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오는 9월부터 그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정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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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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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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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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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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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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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