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책임 및 처벌 강화 필요
▷예방 교육·안내로 부족...다음달 2일부터 법·제도 마련 청원 서명
텔레그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라고 9일 강조했다.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500개 넘고,교육부의 현황 파악 결과,학생‧교원의 피해가196건,이중 수사 의뢰가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근절,학생‧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교총은 내달2일부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갈수록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보고,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면서"그런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교육청-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신고 및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확산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한국교총은17개 시도교총과 함께‘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2일부터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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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